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예술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공제급여 지급 등 사업 내용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