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요건 완화 및 부정 지급금 환수 근거 마련

현행 양육비 선지급 요건에서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삭제해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액의 양육비를 일부 이행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또는 횟수 동안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채무불이행 요건을 바꾸고, 부정하게 지급된 선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