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불법복제물 긴급 차단 절차 마련

현행 제도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사와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절차를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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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저작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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