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 인정 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창틀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에 필요한 설계·시험·생산·품질관리 서류와 처리기간을 정하고,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정사항 변경 인정, 생산·건설실적 제출, 생산능력과 성능기준 충족 여부 점검, 건설기술인 배치 등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공용취사장·공용식당을 공동주택 관련 시설로 명시하고, 난간뿐 아니라 창틀에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설치 의무를 적용하며, 일부 바닥구조 기준의 적용 대상을 공업화주택까지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