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현장조사 방해도 과태료 대상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만 과태료 대상이었으며, 관련 중복 규정인 제18조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