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재외동포기본법

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재외동포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재외동포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재외동포기본법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