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교육·개발 특례를 정하는 시행령

시행 예정인 이 시행령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원위원회 운영, 국가공무원 임용 권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기준 등을 정합니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자율학교·영재학교 지정과 운영, 통합특별시장의 공공주택지구 승인 및 역세권 건폐율·용적률 특례, 운송플랫폼 지원 절차도 마련합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시·군·구 특성화산업 지원, 지역인재 특별전형, 외국인 문화예술인 체류 특례, 역사문화특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제정
공식 제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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