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36446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조 중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31 댓글 23대댓글 15개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지식재산처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지식재산처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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