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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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26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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