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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지원 대상과 공제조합 가입 범위 확대

무기체계 구매 시험평가에 참여했지만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지 못한 국방중소·벤처기업과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신청했지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소·중견 방위산업체 등이 연구인력을 고용하면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군수품 납품 일반업체와 우주항공사업자도 방위산업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의 보증·공제사업에 우주항공사업 관련 사업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방위사업청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8일
제안자·기관국방부,방위사업청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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