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행기록 관리 강화와 응급환자 이송 기준 정비

응급환자 인수자를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합니다. 구급차 운용자는 출동·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하고, 운행기록과 영상기록을 조작하거나 위조·변조해 보관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지위승계 서류를 정비하고, 이송처치료와 할증·대기요금 기준을 조정하며, 구급차 필수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