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역혁신 지원체계와 입시 부정행위 기준 정비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지원기관과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규제특례 신청·관리 절차를 정합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에게 부정하게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관련 정보를 이용해 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로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