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교육·아동

지방대학 지원계획을 시·도지사가 세우고,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전략을 조정합니다

현행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됩니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분야별 세부 지원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1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