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과 지급보증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와 변동률 산정 기준 시점 등을 적도록 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재사항을 늘립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수급사업자 관련 위반행위의 증거를 처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반복 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 한도는 기본 산정기준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높아지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퍼센트 사용한 원사업자의 벌점 경감점수는 2점에서 2.5점으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