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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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지식재산처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7일
제안자·기관지식재산처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발명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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