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지진·이상고온을 농업재해 원인에 포함하고 피해 신고 안내 강화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병해충 범위에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을 추가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서면, 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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