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2026년 9월 9일에 이 법령의 개정 조항을 기준으로 요약을 정정했습니다. 정정 전 설명을 보고 남긴 의견과 반응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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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국방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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