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시행 완료사회·일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6년 9월 9일에 이 법령의 개정 조항을 기준으로 요약을 정정했습니다. 정정 전 설명을 보고 남긴 의견과 반응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30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참여가 종료되어 새 댓글을 받지 않는 아카이브 안건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