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중 "등록(변경) 신청서에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2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나 기술인력(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만 해당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제3호는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