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

시행 예정인 이 시행령은 반도체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정합니다.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산업기반시설과 국유재산 사용료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계획 반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고등학교의 지정 절차와 교육·연구·장비 구축 비용 지원 근거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