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경영위기 진단과 구조개선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전담기관이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절차를 정합니다. 전담기관은 재정진단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교법인이나 대학은 진단·조사 결과에 대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신청 절차도 마련됩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명령과 이행결과 보고 절차,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 사용과 교육용 재산 처분,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요건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