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상고온 피해 농가 지원과 재해 실태조사 기준 마련

현행 농업재해 범위와 재해 실태조사 관련 세부 기준을 정비합니다. 앞으로는 지진과 이상고온으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국가가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에 피해 규모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지원 현황을 포함하며 현장조사와 설문·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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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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