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15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령 · 일부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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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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