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안전관리 기준 마련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른 신분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종류와 발급 근거를 정합니다.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하고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발급·폐기 사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이용·폐기와 유효성 검증을 지원하는 공통 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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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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