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수급 관리와 정부관리양곡 할인 기준 마련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밀·콩을 양곡수급계획 대상에 포함하고, 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과 어려운 사람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수급불안으로 정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우수 양곡의 범위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