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급여 중 장례비의 일부를 유족의 신청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통지 등을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41호, 2026. 시행)됨에 따라, 사망 어선원 등의 유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장례비의 금액을 장례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어선원보험료 납부 독촉의 방법에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