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제1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51호를 삭제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2026년 9월 9일에 이 법령의 개정 조항을 기준으로 요약을 정정했습니다. 정정 전 설명을 보고 남긴 의견과 반응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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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무조정실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10일

제안자·기관국무조정실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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