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을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정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근거가 「아동수당법」으로 옮겨짐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과 지급절차 규정을 이 시행령에 옮겨 규정합니다.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용기한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고, 첫만남이용권 발급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