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방송광고 시간과 광고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광고 시간을 프로그램별 기준에서 채널의 하루 전체 방송시간 기준으로 바꾸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자막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어린이 대상 및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통령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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