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시행 예정주거·교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3조제3항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리되, 이 변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와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법령 조항 인용을 현행 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2026년 10월 1일 전에 부과된 혼잡통행료에는 종전 납부기간을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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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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