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기준과 부정 수령 제재 변경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하루 4시간 상한을 폐지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기관 또는 부서별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1회 적발만으로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