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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시행 예정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률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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