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시행 예정)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검사가 담당하는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