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별표 1에서 시설관리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 목록을 바꾸고, 별표 1의2ㆍ별표 2ㆍ별표 3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항목을 삭제합니다. 또한 별표 3의2 일반회계란 제6호를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03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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