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제2항 중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아닌 공소청에 소속된 경우"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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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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