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시행 예정시행 예정사회·일반

가석방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칭 정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바꿉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무부 조직 명칭 변경에 맞춰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시행 예정 개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2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법무부령 · 일부개정
공식 제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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