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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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10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금융위원회
시행 예정일2026년 10월 1일
제안자·기관금융위원회 · 대통령령 · 타법개정
공식 제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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