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검찰청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정비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관 명칭을 현행 ‘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각각 ‘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바꿉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회보와 관련된 업무 범위를 ‘범죄 수사’에서 ‘범죄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