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신설

현행 민사집행절차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법원의 압류명령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집행관에게 이전한 뒤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으로 현금화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또한 제3채무자의 관련 사항 진술, 집행 신청 취하 또는 취소 시 반환 절차, 담보권 실행과 가압류·가처분 절차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준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