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요건과 부정 수급 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법 시행령 개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인의 가구 소득과 재산 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동안 지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조사하도록 바꿉니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근로소득 관련 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하고,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근거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