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무선국 시설자가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와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을 스스로 확인해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사용 장소 지정, 사용 결과 제출과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는 수출 허가 자료 등을 제출하면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