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예정인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권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회원의 비영리 이용허락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절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전자총회 운영 기준, 임원의 이해충돌 관리와 재산 공개 절차,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수수료 수납 중단 기준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