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때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요건을 확인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합니다. 신청인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일정한 기간 또는 횟수 동안 실제 지급된 평균 양육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일부도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