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첫만남이용권 관련 규정 이관에 따른 시행규칙 폐지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제출서류, 결정 및 통지 절차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을 폐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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