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시행령 전부개정안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전부 개정합니다.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과 인구전략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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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7월 31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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