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마련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범위와 절차를 정합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유치원 원장은 결격사유 확인 업무를 위해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