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농지법 위반 포상금 지급 절차 정비

현행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은 지급 요건 확대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급 절차와 지급신청서 서식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4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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