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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원자로 정기검사와 안전지표 보고를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 시행에 맞춰 검사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시설 자체뿐 아니라 성능과 운영을 검사하고, 정기검사를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신청서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신청 때 안전성능지표 자료를 제출하고 원자로 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 총리령
공식 제목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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