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동물병원별 진료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현재 정부 홈페이지에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의 지역별 평균값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개 범위에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추가해,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병원별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6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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