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대상 패류를 전체로 확대

현행 시행령은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생산량 변화가 아닌 부산물의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전체 패류로 확대해, 가리비 등 현재 대상에서 제외된 패류의 부산물도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