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부령

국방부 정보·보안 조직과 핵추진잠수함 정책 전담조직 신설

상태: 의견 접수 중. 국방정보본부,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방부 차관 밑에 정보보안정책관과 4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관련 인력 25명과 감사 업무 인력 1명을 증원합니다. 핵추진잠수함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에서 충원하는 인력을 포함해 2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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